세종시에서 발생한 목욕탕 감전 사고로 인해 3명의 이용객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목욕탕의 업주 A씨가 법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목욕탕 감전사고, 어떻게 발생했나?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 세종시 조치원의 한 목욕탕 여탕에서 온탕을 이용하던 70대 여성 3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은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기가 온탕 내부로 흘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수중 안마기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으며 목욕탕 자체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더욱이, A씨는 2015년 해당 목욕탕을 인수한 이후 수중 안마기의 전기 점검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A씨, 법적 책임 전면 부인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중 안마기의 절연체 손상이 누전의 원인이라면, 이는 제조사의 책임이지 운영자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발생할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목욕탕이 1981년부터 운영됐으며, 당시에는 누전 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시설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운영자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 "사과조차 없다" 불만 표출
반면, 피해자 가족들은 A씨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고 발생 후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A씨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 복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 측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민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은 "A씨가 먼저 합의금을 조정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합의를 결렬시키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유가족 의견 듣기로 결정
법원은 피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해, 증인신문이 끝난 후 결심 전 단계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은 입장이냐고 확인했으며,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즉, A씨는 자신에게 법적 과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목욕탕 안전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목욕탕 업주의 책임 문제를 넘어, 노후 시설물 관리와 목욕탕 안전 점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 누전 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 현재 법적으로 일부 오래된 시설에는 누전 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정기적인 전기 안전 점검 강화: 수중 안마기와 같은 목욕탕 내부 전기설비의 경우,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시설은 더욱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업주의 안전 책임 강화: 업주가 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 법적 책임 공방, 재판 결과 주목
현재 A씨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시설 노후화와 안전 점검 소홀로 인한 명백한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설 관리자의 안전 책임과 제조사의 법적 책임 문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며, 이 사건이 목욕탕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뭔가 쓰는 중…